충당부채 인식요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인 현재의무와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 의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 이 3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의무

 드물게 현재의무에 대한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고려해 보고 기간 말의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과거 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여깁니다. 

과거 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여부는 거의 불분명하지만 드문 경우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처럼 어떤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고려해서 보고 기간 말의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증거로는 추가로 보고 기간 후사 건이 제공하는 증거도 포함이 됩니다. 보고 기간 후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의무는 보고 기간 말 현재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려할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의 경우로 처리합니다.

① 보고 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도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공시합니다.
② 보고 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할 경우는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의무 발생 사건이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과거 사건을 말하는데 의무 발생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실행하는 것 이외의 현실적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의 ① 또는 ②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① 의제의무와 관련하여 기업이 당해 의무를 실행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마땅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
② 법적으로 의무의 이행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경우

(1) 현재의무와 잠재적 의무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의 행위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미래행위를 회피할 수 없어야 하며 회피할 수 있으면 현재의무가 아닌 것이 됩니다. 

예로, 불법적 환경오염을 일으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 비용의 생겨난 경우는 기업의 미래행위와 상관없이 당해 의무의 이행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 유출이 따르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나 유류 설비에 대한 사후 처리 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나 유류 설비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복구 의무가 있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하지만 미래행위를 통해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는 당해 지출은 현재 의무가 아니고 충당부채로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상업적 압력이나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에 특정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비용지출이 필요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미래 영업을 위해 발생할 원가

 재무제표는 미래의 예상되는 재무 상태가 아닌 보고 기간 말의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게 되는 원가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보고 기간 말에 존재하는 부채로만 한정해 인식합니다.

 

(3) 의무의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

 의무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실행하는 대상인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 필요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일반 대중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확실한 약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상대방에게 기업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마땅한 기대를 갖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보고 기간 말 이전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시켜야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다음부터 현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후에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규범이 제·개정됨으로 인해 의무가 발생하거나 기업의 행위에 따라서 나중에 의제의무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복구시킬 의무가 없음에도 나중에 새로 생긴 법규가 그 환경오염에 대해 복구하도록 강제한다거나 기업이 그 복구 의무를 공식적으로 의제의무로 수용할 경우 당해 법규범의 제·개정 시점이나 기업 수용의 공식적 시점에서 그 환경오염은 의무를 발생한 사건이 됩니다. 

법규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는 당해 법규 안대로 제정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때만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

 현재의무가 존재할 뿐 아니라 당해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 경우를 자원의 유출이나 기타 사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품보증이나 비슷한 계약 등의 여러 개의 비슷한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그 해의 비슷한 의무 전체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의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충당부채는 그 성격상 다른 재무상태표 항목들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는 충분히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로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 우발부채로 공시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