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의 측정

1. 불확실성과 위험

 충당부채에 대해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하려면 관련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가피한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조정으로 인해 측정되는 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은 결과가 변동할 수 있는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이나 수익을 지나치게 크게 계산하여 올리거나 부채나 비용을 너무 적게 계산하여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채를 의도적으로 과대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충당부채를 계산하여 올리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예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예상되는 원가를 신중히 예측했다면 계획적으로 당해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실제의 경우보다 더 높게 회계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의 이중조정으로 인해 충당부채가 지나치게 크게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최선의 추정치

 현재의무를 실제로 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 기간 말에 의무를 실행하거나 제삼자에게 넘겨주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 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합니다. 의무를 보고 기간 말에 실행하거나 제삼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의무를 실행하거나 넘겨주기 위해 합당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추정액은 보고 기간 말에 현재 의무를 실행하는 데 들어갈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됩니다. 재무적 효과의 추정 및 결과는 비슷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보고 기간 후 사건에 의해 확인해볼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및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자가 판단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충당부채가 여러 개의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와 그것과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해 추정합니다. 이런 통계적인 추정 방법을 기대 가치(expected value)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금액의 손실이 일어날 확률에 따라서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안에 분포하며 각각 발생확률이 같을 경우에는 당해 범위의 중간값을 사용합니다. (추정금액이 1,000원에서 2,0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범위 안에서의 금액이 될 확률이 모두 같다면 기대 가치는 중간값인 1,500원이 됩니다)

 

3. 관련 자산의 처분이익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당해 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 자산을 매각해 제거할 때 처분이익을 인식합니다.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제삼자의 변제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삼자가 보상해야 할 것이 예상될 경우 기업이 의무를 실행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만 보상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단,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충당부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해 인식한 금액과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추정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그런 미래사건을 감안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끝난 후에 부담해야 하는 오염지역 정화에 필요한 원가는 미래의 기술변화에 따라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채의 인식금액은 오염을 정화하는 시점에 쓸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나 증거를 기초로 해서 자격을 갖춘 독립적 전문가의 논리적인 예측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정화와 관련된 아주 새로운 기술개발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볼 때 새로운 법규가 만들어질 것이고 만약 거의 확실할 경우는 당해 법규의 효과를 고려해서 충당부채를 측정합니다.

 

6. 연대보증

 제삼자와 연대해서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행해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합니다. 당해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아주 드문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현재가치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측되는 지출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로 인해 같은 금액이라도 보고 기간이 지난 후에 바로 지급하는 충당부채의 부담이 더 늦게 지급하는 충당부채와 비교해서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중요할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표시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 금액은 이자 비용(차입 원가)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시장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한 위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8. 충당부채의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합니다. 원래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대해 사용하게 될 경우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9. 충당부채의 변동

의무이행을 위해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을 경우 관련된 충당부채를 환입합니다. 보고 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 기간 말 현재의 최선 추정치를 반영해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