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 개념체계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1. 목적과 위상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닙니다.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일반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회계기준위원회가 그런 사항을 정한다면 해당 기준서의 결론 도출 근거에 그런 일탈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계기준위원회는 정규절차에 의해 의제에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해당 회계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할 것입니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 위원회의 공식 임무에 기여합니다. 이 임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제공하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는 세계 경제에서의 성장, 신뢰,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조성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념체계는 다음과 같은 회계기준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1) 투자자와 그 밖의 시장참여자가 정보에 입각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재부 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정보의 질을 향상해 투명성에 기여합니다.
2) 자본제공 장과 자본수탁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 책임을 강화합니다. 개념체계에 기반한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의 원천으로 이 회계기준은 전 세계 규제기관에 매우 중요합니다.
3) 투자자에게 전 세계의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어 자본 배분을 향상함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합니다. 기업이 개념체계에 기반한 신뢰성이 있는 단일 회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본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 보고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2. 일반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일반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대여자,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와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 제공, 결제하는 것,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여자는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을 말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지분상품(주식)과 채무상품(사채) 취득자를 말합니다. 기타채권자는 거래처를 말합니다. 많은 현재 그리고 잠재적 투자자와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부 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 재무 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목적 재무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 이용자입니다. 대여자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 밖의 채권자가 기대하는 수익은 배당, 원금과 이자의 지급 또는 시장가격의 상승에 의존합니다. 대여자와 투자자, 그 밖 채권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 현금유입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및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 대여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이러한 평가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3. 일반목적 재무 보고의 유용성 및 한계

 일반목적채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 해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산업 및 기업 전망 정치적 사건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목적채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지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 가치 추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 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 상당 부분이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합니다. 

 

 개념체계는 이 추정과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합니다. 이 개념은 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 보고서의 작성자가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이고 대부분의 목표가 그러하듯이 이상적 재무 보고에 대한 개념체계의 비전은 적어도 단기간 내에 완전히 달성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고 실행,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무 보고가 그 유용성을 위해 발전해야 한다면 지향할 목표 수립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4. 재무 보고의 정보

 재무 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에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데 이 두 유형의 정보는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투입 요소를 제공합니다. 일반목적채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 즉 기업의 경제적자 원 및 보고기업의 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경제적 자원은 재무상태표 자산을 말하고 청구권은 재무상태표 부채와 자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