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와 보고기업

1.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1) 재무제표 목적과 범위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 현금흐름에 대한 전망과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자산, 자본, 수익, 부채, 비용에 관한 재무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산, 자본, 부채의 인식이 된 재무상태표
② 비용과 수익에 대해 인식된 재무성과 표
③ 다음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표시된 다른 재무제표와 주석
㉠ 인식된 자산, 자본, 수익, 부채와 비용 그 각각의 성격과 인식된 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인식되지 않은 자산과 부채 그 각각의 성격과 인식되지 않은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현금흐름
㉣ 자본 청구권의 보유자의 출자와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관한 분배
㉤ 표시되거나 공시된 금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과 가정, 판단 및 그러한 방법 그 가정과 판단의 변경

 

(2) 보고 기간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추세와 변화를 평가하고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도에 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무제표는 보고 기간에 대하여 작성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보고 기간 말의 현재 또는 보고 기간에 존재했던 자산과 자본 및 부채
② 보고 기간의 비용과 수익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와 사건에 대한 정보,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합니다.
① 그 정보가 보고 기간 말의 현재 또는 보고 기간에 존재했던 실체의 자산과 자본, 부채 또는 보고 기간의 수익이나 비용과 관련된 경우
②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경우

 만약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할 경우 그런 추정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보고된 측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다른 유형의 미래전 망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 작성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청산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필요하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이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하게 됩니다.

(4) 보고기업

 보고기업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으로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인 실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에는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 연결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않은 둘 이상의 실체들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합니다.

2. 재무제표의 요소

 개념체계에 정의된 재무제표의 요소는 보고기업의 재무 상태와 관련된 부채와 자산, 자본 그리고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비용과 수익입니다.

 

3. 자산의 정의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 원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입니다.

(1) 권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는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와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
① 현금을 수취할 권리 ②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 ③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 ④ 불확실한 특정 미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인 효익을 이전하기로 한 의무로 인하여 효익을 얻을 권리

2)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① 지적재산 사용권 ②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물리적인 대상에 관한 권리

 많은 권리는 법률과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특정 물리적 대상을 보유하거나 리스함으로써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을 소유하거나 등록된 특허권을 소유함으로 권리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의 획득이나 창작을 통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공개한 경영 방침이나 실무 관행, 특정 성명서와 상충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로써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재화나 용역은 받는 즉시 소비되어 재화나 용역으로 창출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지는 않는다.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해당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닙니다. 보고기업이 둘 이상의 법적 실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실체 중 하나가 발행하고 다른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 상품은 그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은 아닙니다.

 

(2)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므로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작더라도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두 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산은 기업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권리나 정부가 기업에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통제

 통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경제적 자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경우 그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는데 통제에는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 자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