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수익과 비용의 정의

1. 자본의 정의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이고 자본 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러한 청구권은 법률,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될 수 있고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유형의 지분과 기업이 또 다른 자본 청구권을 발행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규제, 법률 또는 그 밖의 요구사항이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과 같은 자본의 특정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요구사항 중 일부는 분배할 수 있는 특정 준비금이 충분한 경우에만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게 분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2. 수익과 비용의 정의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만큼 중요합니다.

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고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합니다.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는 수익입니다.
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로 인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바로 비용입니다.

 서로 다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수익과 비용의 서로 다른 특성별로 정보를 따로 제공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인식과 제거

(1) 인식과 절차

 인식(recognition)은 자산, 자본, 부채, 비용 또는 수익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 과표에 포함하기 위해 포착하는 과정입니다. 인식은 이런 재무제표 중 하나에 어떤 항목을 명칭과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고 그 항목을 해당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합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산, 자본 또는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장부금액(book value)이라고 합니다. 재무성 과표와 재무상태표는 재부 정보를 비교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구조화된 요약으로, 기업이 인식하는 부채, 자본, 자산, 비용 및 수익을 나타냅니다.

 

 이런 요약의 구조상 중요한 특징은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금액은 재무제표에 인식될 항목들이 연계되는 총계들과 소계들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에 따라 재무상태표 및 재무성 과표와 재무제표 요소가 연계되고 재무상태표의 보고 기간 기초와 기말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은 총자본과 같습니다.

 

 보고 기간에 인식한 자본 변동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본 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에서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차감한 금액
② 재무성 과표에 인식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 부채나 자산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현금 판매에 따라 비용과 수익을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비용의 동시 인식은 때때로 수익과 관련 원가에 대한 대응을 나타냅니다.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개념을 적용하면 부채와 자산의 변동을 인식할 때 이런 대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며 개념체계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자본,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인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인식 기준

 자산, 자본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 재무성 과표에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재무성 과표와 재무상태표가 완성되지 않아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정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서는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항목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정보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비용, 수익,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채나 자산을 인식하게 됩니다.

① 자산이나 부채,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 또는 자본변동의 충실한 표현
② 자산이나 부채,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

 부채나 자산을 인식할 때 원가가 발생하는데 원가는 다른 재무 보고 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인식에 대한 결정도 제약합니다. 재무제표작성자는 부채나 자산의 목적 적합한 측정을 위해서 원가를 부담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원가를 부담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식으로 인한 효과보다 인식하기 위한 원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3) 제거 

 제거(derecognition)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부채의 전부나 일부 또는 자산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부채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①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될 때 제거합니다.
②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통제를 잃었을 경우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