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자산에 대한 회계단위

1. 부채의 정의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①기업에 의무가 있다, ②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이다, ③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 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1) 의무

 부채의 첫째 조건은 기업에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합니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해야 하는데 다른 당사자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의 집단, 사람이나 다른 기업, 사회 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 경제적 자원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하고 이것을 특정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다른 당사자가 자산을 인식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한 당사자의 부채와 이에 상응하는 다른 당사자의 자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 기준이나 측정 요구사항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고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결정이라면 특정 기준서는 그러한 서로 다른 기준이나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무가 법률, 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되고 당사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실무 관행, 특정 성명서와 상충하는 방식, 공개한 경영방침으로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그러한 경영방침이나 성명서, 실무 관행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의제의무라고 부릅니다.

 

(2) 경제적 자원의 이전

 부채의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특정 미래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전이 요구될 수도 있고 의무가 이미 존재하고 하나의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낮은 가능성은 부채의 인식 여부와 측정 방법의 결정을 포함해서 부채와 관련해 제공해야 할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

 부채의 셋째 조건은 의무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의무는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① 기업이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었거나 조처를 했을 경우 (재화나 용역을 받음)
②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결과적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얻은 경제적 효익의 예에는 재화나 용역이 포함될 수 있고 기업이 취한 조치의 예로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효익을 얻거나 조처를 하는 경우에 현재 의무는 그 기간 누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으로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거나 조처를 한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만 현재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률제정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현재 의무를 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의 실무 관행, 공개된 경영방침 또는 특정 성명서는 이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얻거나 조치를 위한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만 현재의무를 발생시킵니다. 

 

2.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단위

 회계 단위는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적용되는 의무나 의무의 집합, 권리나 권리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입니다.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이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고려해서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회계단위를 선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은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계약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표시와 공시를 위해 부채, 자산, 비용 및 수익은 통합하거나 구성 요소로 분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가가 다른 재무 보고 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회계단위 선택도 제약하는데 회계단위를 선택할 때는 그 회계단위의 선택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자산,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측정에 관련된 원가는 회계단위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는 정보가 더 유용하고 그 효익이 원가보다 중요한 경우에만 분리합니다.

 

 한편 권리와 의무 모두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계약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성립시킵니다. 그런 권리와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고 분리될 수 없다면 이는 단일하고 불가분의 자산이나 부채를 구성하며 단일의 회계단위를 형성합니다. 미이행 계약이 그 예 입니다. 반대로 권리가 의무와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의무와 권리를 별도로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식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단일 회계단위로 묶어 단일의 자산이나 부채로 취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1) 미이행 계약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으로 미이행계약은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그 계약 일부를 말합니다. 미이행계약은 경제적자 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결합하여 성립되는데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상호의존적이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합한 권리와 의무는 단일 자산이나 단일 부채를 구성합니다. 

 

 교환조건이 현재 유리할 경우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고 교환 조건이 현재 불리한 경우에는 부채를 보유합니다.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선택된 인식 기준과 측정기준 및 손실부담계약인지에 대한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계약은 더 이상 미이행계약이 아닙니다. 

 

 보고기업이 계약에 따라 먼저 수행한다면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를 경제적 자원을 얻을 권리로 변경하는 사건이 되고 그 권리는 자산입니다. 다른 당사자가 먼저 수행하는 경우에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보고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로 변경하는 사건이 되고 그 의무는 부채입니다.

 

(2)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

 계약 조건은 계약 당사자인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데 그런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그 실질을 보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법적 형식에서 권리와 의무의 실질이 분명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식별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과 계약 집합이나 일련의 계약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모든 조건은 실질이 없지 않은 한 고려되어야 하고 암묵적 조건의 예로는 법령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