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 식별된 속성입니다.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단위로 수량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해 측정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에 측정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자산이나 관련 수익, 비용, 부채의 측정치가 산출됩니다. 유용한 재부 정보의 질적 특성과 원가 제약을 고려함으로써 서로 다른 자산, 수익, 비용, 부채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로 분류하고 현행가치 측정기준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 ② 현행원가 ③ 자산의 사용 가치 및 부채의 이행 가치

(1) 역사적 원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이나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창출을 위하여 거래 원가와 지급한 대가를 포함합니다.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한 가치입니다. 역사적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관련 수익이나 비용,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해 자산, 관련 수익과 비용, 부채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닌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또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원가를 식별할 수 없거나 그 원가가 부채나 자산에 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부채나 자산의 현행가치가 최초 인식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되며 그 간주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후속 측정할 때의 시작점으로 사용됩니다.

 

 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각 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인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 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할인율은 변동금리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금융자산의 손상 및 수취, 지급, 이자의 발생과 같은 후속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됩니다.

 

(2) 현행가치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갱신된 정보를 사용해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 자산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갱신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현행가치는 이전 측정일 이후의 변동, 즉 현행가치에 반영되는 현금흐름과 그 밖의 요소 추정치 변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거나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 원가로 인하여 감소하지 않습니다. 또 공정가치는 자산의 궁극적 처분이나 부채의 결제나 이전에서 발생할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

사용 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이나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입니다. 이행 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 입니다. 이런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금액은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금액뿐 아니라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그 부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의 특유한 가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실무에서 시장 참여자가 사용할 가정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가정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고 현금흐름 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보다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3) 현행원가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하여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차감합니다.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합니다.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 가치인데 이것은 기업이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자산을 취득할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원가는 유출가치인 공정가치나 이행 가치, 사용 가치와 다릅니다. 하지만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다르게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합니다.

 

(3) 자본의 측정

  자본의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식된 모든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인식된 모든 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일반목적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의 총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기업의 자본 청구권에 대한 시가 총액 ② 기업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모든 부채를 상환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 ③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기업 전체를 매각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는 않으나 자본의 일부 종류와 자본의 일부 구성요소에 관한 장부금액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총자본은 잔여 지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종류의 자본은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 구성요소도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개별항목이나 자본의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양(+)의 값이나 일부 상황에서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자본이 일반적으로는 양(+)의 값이나 어떤 부채나 자산이 인식되는지와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따라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현금흐름 기준 측정기법

 어떤 경우에는 측정치를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측정치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금흐름 기준의 측정기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기법은 측정기준이 아니라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법을 사용할 때 어떤 측정기준이 사용되는지 그 기법이 그 측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요인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