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및 자본 유지의 개념

이 시간에 알아볼 이론은 자본과 자본유지의 개념입니다.

 

자본 및 자본 유지의 개념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하여 자본개념과 이익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이 유지하려고 하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련 있습니다.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이익과 투자액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자본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유입액만이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이 됩니다. 자본거래가 없다면 당기 중에 증가한 자본 금액이 투자이익이 됩니다.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1) 자본의 개념

 대부분의 기업은 자본의 재무적 개념에 기초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자본을 투자된 화폐 액이나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아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본을 조업 능력으로 보는 자본의 실물적 개념 아래에서 자본은 1일 생산 수량과 같이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여겨집니다.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기초해 적절한 자본개념을 선택해야 하므로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을 경우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주된 관심이 기업의 조업 능력 유지에 있다면 실물적 개념의 자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자본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측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택된 자본개념에 따라서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결정

 재무 자본 유지 개념 아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에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화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재무 자본 유지는 불변구매력 단위나 명목화폐 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물자본유지 개념 아래서 이익은 해당 기간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기말 실물 생산능력이나 조업 능력이 기초 실물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을 명목화폐 단위로 정의한 재무 자본유지개념 아래서 이익은 해당 기간에 명목화폐 자본의 증가액을 뜻합니다.

 

 만약에 재무 자본유지개념이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된다면 이익은 해당 기간에 투자된 구매력의 향상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을 실물 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 개념 아래서 이익은 해당의 기간에 실물 생산능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3) 각 자본유지개념의 비교

 실물자본유지 개념과 재무 자본유지개념의 주된 차이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가격변동 영향의 처리 방법에 있습니다.

① 명목화폐 단위 재무 자본 유지 개념 아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에 명목화폐 자본의 증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간 중 보유한 자산 가격의 증가 부분인 보유이익은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하게 됩니다.

② 실물자본유지 개념 아래서의 이익은 해당 기간에 실물 생산능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에 대해 해당 기업의 실물 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하여서 이익이 아닌 자본의 일부인 자본 유지조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③ 불변구매력 단위 재무 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투자된 구매력의 향상을 의미하는데 일반물가 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 가격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이익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자격증과 부분은 자본의 일부인 자본 유지조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④ 재무 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무 자본 유지 개념화에서 측정기준의 선택은 기업이 유지하려는 재무 자본의 유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재무 자본 유지는 명목화폐 단위나 불변구매력 단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⑤ 재무제표 이용자가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을 경우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주된 관심이 기업의 조업 능력 유지에 있다면 실물적 개념의 자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무적 개념의 자본에서 명목상 투하자본 관심은 명목 재무 자본유지개념, 구매력 유지 관심은 불변구매력 재무 자본유지개념이 됩니다.

⑥ 실물자본유지 개념을 사용하려면 현행원가 기준에 따라서 측정해야 합니다.

⑦ 자본유지개념과 측정기준의 선택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모형이 결정됩니다. 각각의 회계모형은 상이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나타내고 경영진은 다른 경우와 같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사이에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4) 자본 유지조정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작성이나 재평가는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본의 증가나 감소는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는 부합하나 이 항목들은 특정 자본유지개념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본 유지조정이나 재평가 적립금으로 자본에 포함합니다.

※ 불변구매력 단위 재무 자본유지개념과 실물자본유지 개념에서는 보유손익을 자본 유지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목화폐 재무 자본유지개념에서는 보유손익이 모두 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개념체계의 자본 유지조정의 내용은 이론적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와 자산의 재작성 또는 재평가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을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런 손익과 비용은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