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거래와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에서 다음 중 한 가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①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을 경우에 가장 유리한 시장
②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주된 시장(principal market)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가장 큰 시장을 말하고 가장 유리한 시장(most advantageous market)은 운송원가나 거래 원가를 고려했을 때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는 금액을 최대화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을 최소로 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 원가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자산의 특성일 경우 현재 위치에서 그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 발생하게 될 원가가 있을 경우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그 원가를 조정합니다. 반증이 없는 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가장 유리한 시장 또는 주된 시장이라고 간주합니다.

 

 상이한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은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장 유리한 시장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유리한 시장은 기업 관점에서 고려되며 이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하는 기업 간의 차이는 허용이 됩니다.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해도 공정가치 측정치는 주된 시장의 가격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측정일에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그 시장의 가격에 근거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일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거나 특정 부채를 이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고려되는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비금융자산(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합니다. 최고 최선의 사용은 기업의 의도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가 비금융자산을 다르게 사용해서 그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장이나 기타 요소가 제시하지 않는 한 기업의 비금융자산의 현재 사용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경쟁력 있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밖의 이유로 취득한 비금융자산을 활발히 이용하지는 않으려 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자산을 사용하지는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가정해서 측정합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취득한 무형자산을 다른 기업이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무형자산을 방어적으로 이용하고자 계획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부채와 자기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자기 지분상품이나 금융부채 또는 비금융부채가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채 또는 자기 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는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채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동일 항목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합니다.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나 자기 지분 상품의 공시가격은 그 부채나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할 수 없는 자산에 특정된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채의 경우에 자산의 가격이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제삼자의 신용보강으로 구성되는 묶음에 대한 결합가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채의 회계단위가 그런 결합한 묶음에 대한 것이 아닐 경우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그런 결합한 형태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발행자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관측된 자산의 가격에서 제삼자의 신용보강 효과를 제외하도록 조정합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채나 자기 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이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부채를 부담하거나 지분상품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했던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해서 부채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는데 불이행위험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말하며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하지만 이것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불이행위험은 부채의 이전 전·후에 같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신용보강을 부채와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신의 신용 수준을 고려하되 제삼자 보증인의 신용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이나 부채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은 자기 지분상품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러한 항목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투입변수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투입변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이나 부채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의 효과는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다른 투입변수에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일에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는 의무가 그 의무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채에 대한 거래가격을 수락했습니다. 제약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제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일에 따로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하기 이전에 대한 제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후속 측정일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 요구가 가능한 최초 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