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과 회계처리

제6절- 정부 보조금

1. 정부 보조금 의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를 정부 지원(government assistance)이라고 하며, 정부 보조금(government grants)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과거나 미래에 어떤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거나 충족하게 될 경우 기업에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말합니다.

 정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인 정부 기관이나 정부 또는 이와 비슷한 단체를 말하고, 정부 보조금은 조성금이나 장려금, 보상금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이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와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정부 보조금에서 제외합니다.

① 기업의 정상적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원의 예: 기업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 구매정책
②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의 예: 마케팅이나 기술에 대한 무료 자문과 보증 제공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효익은 정부 지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통신망의 개선과 대중교통 또는 지역사회 전체의 효익을 위해서 부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관개수로나 수도관 등 개선된 시설의 공급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정부 보조금 회계처리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수익접근법과 자본접근법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① 수익접근법: 보조금을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자본접근법: 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① 정부 보조금은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고 관련원가 없이 정부로부터 받은 장려금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② 정부 보조금은 하나의 금융 수단이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항목과 상계하기 위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서 자금조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상환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수익접근법을 지지하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 보조금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여된 의무를 충족하고 주어진 조건을 준수해야 얻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② 법인세와 그 밖의 세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일환인 정부 보조금도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③ 정부 보조금은 주주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수취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고 적절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수익 관련 보조금인가 자산 관련 보조금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수익접근법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3. 정부 보조금 인식
 보조금을 받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현금을 보조받는 것과 미지급법인세의 납부를 면제받는 것은 동일한 정부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해서 합리적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의 효익은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하는데 정부 대여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정부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받은 대가의 차이가 됩니다.

 정부의 상환면제 가능 대출은 해당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합니다. 상환면제 가능 대출은 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을 말합니다.
 
4.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
 자산 관련 보조금은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건설 또는 매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을 뜻합니다. 부수 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위치나 유형, 보유기간, 취득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해서 표시하거나 이연수익으로 표시합니다.

5.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
 수익 관련 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하는데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을 말합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뺄 수도 있습니다.

6. 정부 보조금 상환
 자산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빼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한 정부 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인식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하고 이런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상환금액 또는 초과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