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의의와 취득

오늘은 무형자산의 의의와 취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형자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와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두가지 경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려면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식별가능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해서 기술적이나 과학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시장에 관한 상표나 지식 등의 무형 자원을 개발, 취득, 유지하거나 개선합니다. 예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허권, 고객목록, 영화필름,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충성도, 모기지 관리 용역, 판매권, 시장점유율 등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창출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일부 무형자산은 콤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유형의 요소와 무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자산의 경우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1) 자원에 대한 통제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삼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그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고 법적 권리가 없을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1) 숙련된 종업원과 교육훈련
 기업이 숙련된 종업원으로 구성된 팀을 보유할 수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업원의 기술 향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런 숙련된 기술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은 숙련된 교육훈련이나 종업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기술적 지식과 시장에 대한 지식에서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지식이 계약상의 제약이나 저작권,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 유지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때,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고객 관계와 고객 충성도
 기업은 시장점유율이나 고객구성에 근거해서 고객 관계와 고객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해서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객충성도나 고객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충성도나 고객 관계에서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는 그런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통제를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 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을 경우에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비 계약적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객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교환거래는 고객 관계가 분리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 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4) 특정 경영 능력과 기술적 재능
 기술적 재능이나 특정 경영 능력은 그것을 사용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자산 정의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2)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해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자산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별할 수 있습니다.

① 자산이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그 권리가 이전 가능 한지의 여부나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② 자산이 분리할 수 있다.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할하거나 분리할 수 있고 관련되거나 개별적인 계약, 식별 가능한 부채나 자산과 함께 이전, 매각, 라이선스, 교환, 임대할 수 있습니다.


(3)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용역수익, 매출, 원가절감이나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형자산 취득
(1) 사업결합으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합니다.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해서 인식합니다. 이것은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연구 프로젝트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① 식별 가능하다. 분리 가능하거나 기타 법정 관리나 계약상의 권리에서 발생
②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것


(2) 개별 취득
 무형자산의 원가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중지합니다.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데 발생한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과 같은 초기 영업손실
②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입니다.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이게 측정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
② 구입가격(리베이트와 매입할인을 차감하고 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

 

 

무형자산의 경우 무형과 유형의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는 자산일 경우 어떤 것이 더 유의적인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통제와 식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