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의 조건 변경과 기타사항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

1. 실질적 조건 변경
 기존 대여자와 차입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했을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는 제거하고 새롭게 생겨난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이처럼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조건의 변경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차이가 최소 10% 이상일 경우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봅니다.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는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합니다. 

단,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새로운 금융부채의 할인율은 조건 변경 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할 때는 변경된 미래 현금흐름을 조건 변경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새롭게 상각 후 원가로 재계산합니다. 이럴 경우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으로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은 채무자의 재무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채권자가 부채를 탕감해주는 경우 실질적 조건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부채 금액보다 새로운 부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채무자의 금융부채 조정이익(수익)을 인식합니다.


2. 금융부채 조건 변경 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융부채의 조건을 변경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취득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익이 포함됩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채무상품의 교환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할 경우 발생한 수수료나 원가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발생한 수수료만큼 금융부채조정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채무상품의 교환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발생한 수수료나 원가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고 변경된 부채의 남은 기간에 상각합니다. 수수료 지출액만큼 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경 후 부채에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이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할 경우는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채 상환(제거) 관련 원가로 봅니다. 하지만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이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만큼 금융부채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부채 기타사항]

1.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변경된 계약조건이나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해 계약상대방(보유자)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우리 기업(발행자)이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발행자는 그 뒤에 계속되는 측정 시 아래 중 큰 금액으로 금융보증계약을 측정합니다.

①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최초 인식 공정가치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뺀 금액)

② 기대신용손실로 산정한 손실충당금


2.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중에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이 변동할 때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해당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합니다.

단,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의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 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당기손익의 회계 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채의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합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중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당기손익으로 넘기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 내에서 누적 손익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자본 내에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자본에 인식된 FVPL금융부채 평가손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아래의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를 말합니다.

①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합니다.

② 단기매매 항목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대출 약정과 금융보증 계약의 모든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